경영 = 노사관계론 =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학과
경영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노사관계론

자료

공통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단체교섭제도
2) 경영참가제도
3)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의 비교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은 어떠한 의미일까? 회사나 경영자 개인의 입장에서 종업원을 수평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까? 수평적 문화를 강조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종업원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현실을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종업원은 사업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월급 지급 대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나아가,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얼마나 많을까? 노동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 대한 시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가 논의중에 있다.

본론

1)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제도란 노동조합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혹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근로자가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교섭하여 결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대화를 통해 노사협조로 산업평화를 기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해당 법률의 목적으로 두었다. 둘째, 정당한 단체교섭의 형사면책을 허용하였다. 셋째,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하였다. 넷째, 취업시간 중 단체교섭에 대해 임금 공제가 없을 때에도 경비원조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다섯째, 교섭권한의 위임을 인정하는 규정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것을 자극하는 취지일 수 있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경영참가제도”
· 윤효원, “한국이 ‘노조 과보호 나라’라니”, 프레시안, 2019.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