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Ⅰ 서론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으로 향상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이 되면 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에 기여를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됨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3.31 심의가 요청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이 후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의 발생이 이루어진다.

Ⅱ 본론
최저임금이 상승된 지 100일이 지났다. 높은 인상률을 보인 이번 최저임금인상을 보고 여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상승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최저임금 상승한지 100일이 지난 아직까지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과 노년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고 최저임금인상 후 실업급여 상승에 대하여 “의도된 침소봉대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만큼 인상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란을 겪을 것”,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물가를 오르게 하고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정말인지 확인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데일리안 - 최저임금 인상 100일…여전한 여야 시각差 김희정 기자
· 비즈 한국 - [홍춘욱 경제팩트] 최저임금 올랐는데 물가는 왜 떨어질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 경향신문 -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최저임금 10% 이상 올랐던 2002·2006년, 물가상승률은 둔화 최미랑, 박용하 기자
· 시사경제용어사전 - 양도소득세
· news1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3주택자 최고 62%
· 한겨레 - 서울 9억 이상 아파트 거래 증가…‘똑똑한 한 채’ 선호? 최종훈 기자
· 연합뉴스 - 다주택자 규제하니 중대형 아파트 몸값 뛰네
· 파이낸셜뉴스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공개변론 "의무휴업일 효과 없어" vs. "소상공인 보호할 정책"
· 문화일보 - “소비자만족 저하” 48%… “출점규제 폐지·완화 원해” 61%
· 세계일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권익 보호? 재산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