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8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

목차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인권의 개념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의 개념
2)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원칙
1) 보편성
2) 자유권과 사회권
3) 자결권
3. 인권의 역사
1) 18세기의 인권
2) 세계인권선언
3) 현대의 인권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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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 론

유엔은 1948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의 개념 정의에 의하면 인권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제반 권리와 누구도 인종, 성, 언어, 종교, 피부 또는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이유, 국가, 재산, 출생 혹은 그 밖의 지위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비차별의원칙을 포함한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근본적 자유’를 의미한다.
인권은 18세기 말 서구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가지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지만 당시 그 인권은 사실상 남성만의 권리를 의미하였다. 이 레포트는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인권의 개념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의 개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의만 가지고는 인권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역시 법문언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은 그것이 고정의 보편만도 아니고 개별의 구제만도 아니며, 오로지 근원의 발로ㆍ전개의 과정 속에서 보편의 구체화라는 흐름 위에 유형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