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소개

(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원칙
1)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3)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4)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실현
3. 인권의 특성
1) 보편적 타당성
2) 도덕적 정당성
3) 근본적 중요성
4) 통합적 추상성
5)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4. 인권의 역사
1) 근대시민헌법(근대입헌주의헌법)의 인권
2) 현대시민헌법(현대복지국가헌법)의 인권
3) 현대사회의 인권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인권을 말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상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인권은 시대에 따라 변화 및 확대되고 또한 진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하는 시대가 그리 길지 않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인권개념의 철학적 기초는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비롯된다.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고난 권리를 마땅히 누린다고 보며, 이 천부인권사상은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에 구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자연법이론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원천적으로 지배 · 복종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평등하고, 또한 절대자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갈 의무가 있다고 하여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이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인간 존중을 말하고 있다. 자연법사상은 개인의 사회적 삶을 지배하는 원칙에서 어느새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 형태로 그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로티우스와 홉스에 이르러서는 자연법을 자연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자연권 개념은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등 계몽사상가의 영향으로 사회계약설에 흡수되어 자유주의사상과 결합하면서 근대 국가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각자의 생명 ․ 자유 ․ 재산 등의 인권을 내외의 침해자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각자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하나의 공통된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계약 참가자로부터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는 구성원에 대하여 공통의 정치적 우월자가 되어 자연법의 성문화(입법)와 그 적용(재판, 집행)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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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 최 현(2009). 인권. 책세상.
· 문은현(2014). 인권법 평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류은숙(2009). 인권을 외치다. 토트.
·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 유남영(2012).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 박문석(2014).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한계. 영남법학.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