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송대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친생자,혼인외의 자,양자,친양자의 친권자,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9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더보기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2018 방통대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물 참고자료]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2018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
▣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자료를 유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습니다.

위 내용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방통대, 방송대 등 관련자료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신분상 법적 효력
2. 재산상 법적 효력(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2> 이혼의 법적 효력
1. 신분 상의 법적 효력
2. 재산 상의 법적 효력

(생활법률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2.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
3. 양자의 친권자
4. 친양자의 친권자

(생활법률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한도

(생활법률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본문내용

(생활법률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신분상 법적 효력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부부는 혼인함으로써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하고, 부부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 소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중략>...

2> 이혼의 법적 효력

1. 신분 상의 법적 효력

이혼의 일반적 효과로 혼인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배우자관계는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중략>...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의 친권자

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이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와 적모(嫡母)이며, 생모는 부 또는 적모가 없거나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로 된다.

...<중략>...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혼인을 하게 되면 상속권의 발생 같은 재산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ㆍ순위ㆍ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중략>...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이 부과된다.

...<중략>...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조기노령연금을 뜻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하여 미리 지급받는 연금이다.

...<중략>...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후략>...

참고 자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