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 (1)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8건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더보기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4. 문재인 정부가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
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만을 시간급 기준 7,530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6.4% 인상된 것인데,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최저임금근로자에게는 생활수준을 크게 개선시켜주지만 기업에게는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행되게 되었는지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역사와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최저임금제 시행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894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그 이후 최저임금제는 1908년에 영국에 도입되었고, 1914년에 미국 매사츄세츠주에서 최저임금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1928년에 국제노동기구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이 협약의 비준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권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제가 세계 각 나라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김영민,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2014
김준,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노진귀, 최저임금제의 과거와 현재
정진호·남재량·김주영·전영준, 최저임금 효과분석, 2011,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Peter waring, John Burgess , 호주 최저임금의 역사, 적용범위 및 시행, 국제노동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