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8건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더보기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생활 속의 경제
주제: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VI. 출처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성을 두는 제도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지키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다. 이에 더해 자식의 교육이나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이 생활임금(living wage)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 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임금이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력의 질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시장 수요에 따라 형성되는 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일반적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는다.
최저임금 제도의 출발점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탄생한 ‘산업조정 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다. 이는 해운근로자의 대규모 파업이 배경이 되었다. 해운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저임금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중재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제도를 조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아시아에서는 1927년 영국의 지배를 받던 스리랑카가 처음 도입했다. 1940년대 독일에서는 경제학자인 오이켄(Eucken) 등이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떨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도 하락해야하는데 현실에서는 근로자들이 떨어진 임금으로 인한 부족해진 생계비를 벌기 위해 더 긴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guide/guide02.jsp?onMenu=guide02, 2017.10.02.
나무위키, 최저임금, https://namu.wiki/w/최저임금제, 2017.10.01. 201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