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A형 한반도 사드배치와 동북아 정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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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적인 문제

2. 헌법 위반 논란

3. 동북아 평화의 문제

4, 중국 등 주변국 입장

5,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과 비판
1)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2) 정부 주장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서론

2016년 9월 30일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 스카이 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4년 6월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3개월여 만이며,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확정된 7월 13일로부터 80여 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 필요성은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前 주한미군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美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제기되었다.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5일에는 美 국방성이 “한국 정부에서 사드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라고 밝혀 韓美 간 사드 문제가 촉발되게 되었다.

이듬해인 2015년 3월에 우리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은 없으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태도를 밝혔고, 청와대도 “사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나 결정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사드 문제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월 7일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에 韓美 당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가능성에 대해 공식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양국은 3월 4일 韓美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드 배치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지원 규모, 주둔군 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개정,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범죄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안들로 인해 항상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고, 언론은 그때마다 신속하게 보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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