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청소년교육과	학년	공통
과목명	생명과환경	자료	52건
공통	다음 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오. (전체만점 : 30점) 1.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2.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 더보기 다음 중 한 문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오. (전체만점 : 30점) 1.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2.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4.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연명치료의 의미와 그 사례
2)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점
3)왜 연명치료중단이 허용되야하는가

3. 결론

본문내용

국내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건 2009년 '김할머니 연명치료 중단'이 계기가 됐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본인의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소송 끝에 그해 5월 대법원이 최초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을 통해 200일 이상 생존하다 2010년 1월 별세했다. 이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필요성을 놓고 사회 각 층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로부터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든 환자에 대한 호흡보조장치를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다양한 학술연구자료와 학계의 논쟁이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가 공시된 바 없었기에 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대법원은 2009년에 이르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판결로서 그 태도를 명확히 한 바 있다.(이른바 연세대학교 김할머니 사건)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resonancelaw/220225847210 정현석 변호사의 법률공명 칼럼(의료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86222.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01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