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2학기 국제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 승인 및 영역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문제
제6장 국가책임
제7장 조약법
제8장 해양법
제9장 국제기구
제10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
제11장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2장 국제교역의 법적 규율
제13장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투자분쟁
제14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15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국제법의 의의
1) 의의
①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임
②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유하는 범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음
③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이외의 국제법적 실체가 등장하였음
④ 최근 개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
⑤ 아직도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지님
⑥ 오늘날에는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적인 NGO들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
① 국내법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②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준수됨
③ 국제법은 각국의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잘 준수됨
④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각국은 되도록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함
⑤ 상호주의가 국제법의 준수를 확보시켜 줌

3. 국제법의 역사
1) 근대 국제법의 성립
① 국제법은 법적으로 대등한 다수의 주권국가를 전제로 함
②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관습을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합의와 적용이 용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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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