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D)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2건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소개글

인권법3D)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0k


법학 인권법3D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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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고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3) 차별금지대상
4)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5)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6)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부초안
7)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
(1) 인권보장의 원리
(2) 헌법규정의 추상성
(3) 헌법상 차별이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여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2.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누구나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고 보통사람과 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상황이 존재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형태의 차별은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차별 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와 직결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 간에도 대상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로서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유무 및 정도 등이 결정된다. 차별은 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간접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차별금지법 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장애인들의 거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 사회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특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장애인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별법의 성격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양 측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특별법제정 촉구의 움직임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으나,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나운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향과 할당고용제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3
남용현. 독일연수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미간행자료. 2003
이동석. 장애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장창엽 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전광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4.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