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2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8건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더보기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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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1.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2.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 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1.긍정적 측면의 결과
2.부정적 측면의 결과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최저임금법은 1980년대 3저 호황 등으로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맹목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분배에도 눈을 돌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임금인상률을 놓고 노사정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힘겨운 과정을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물론 난산 끝에라도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 사회의 물가나 국민소득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인상률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분배 내지 소득 중심적 경제 정책을 내세운다. 특히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2018년 역대 최고의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면서 다시 한 번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하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그에 따른 효과 및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 및 그에 대한 나의 찬반 입장을 다룬다.

Ⅱ. 본 론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의 가격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그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균형가격보다 실제가격이 높기 때문에 초과공급이 발생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가격을 노동 상품에 적용한 것이 최저임금제이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장호(201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유경준(2016),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2012), 노동경제학, 경문사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