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re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글로벌경제생태계	자료	5건
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1. 한미 FTA란 무엇인가?
2. 기존 FTA의 문제점
3. 개정 FTA의 내용
4. 개정 FTA의 문제점
5. 한미 FTA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한미 FTA란 무엇인가?
한미 FTA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서 맺은 협정이다.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전세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한국에 2017년 7월 12일 한국에게 개정 및 수정 요청을 하였다. 그로 인해 특별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수정을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 간의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의 높은 장벽이 사라졌다. 또한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다. 상품 분야에서는 양국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즉시철폐 품목은 섬유와 농산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8개 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의 충격을 막기 위해 각각의 상품마다 철폐기간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2012년에 2.5%인 관세를 2016년부터는 아예 없애고, 한국은 8%인 관세를 4%로 인하하고 2016년에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원목 “미오바마시대의한미경제통상과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