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1학기-법학과-부동산법제(공통)-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란
2. 분묘기지권이란
1) 분묘기지권의 의미
2) 성립요건
3) 법적효과
3. 법적 쟁점들
1) 관습법 적용여부
2) 재산권 침해여부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4. 각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견해 제시
1) 관습법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
2)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한 의견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옛날부터 인간은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을 빚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인 물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물권법정주의에 의하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물권을 창설하지 못하며 채권과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서의 법률 이외에도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관습법상의 물권 중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고 그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법적지상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권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 지상권이란 남의 토지에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물권을 의미한다(민법 제279조)

참고 자료

최명구(2016). 신물권법. 동방문화사.
김상용(2016). 물권법. 화산미디어.
김준호(2015). 물권법.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