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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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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22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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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B형
# 아래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술
1.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2.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한 사람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

소개글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글입니다.
미중일한북 그리고 러시아가 주체인 동북아 현황과 정세
그리고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에 관한 내용을 사드배치를 통해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드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목적을 띤다. 하지만 사드가 지닌 대공시스템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며 북한을 자극하는 건 당연하다. 동북아 안보에 부담을 느끼는 미국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우리나라는 동북아 군사긴장의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달리 사드로 인한 긴박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치적 동력이 사라졌다. 이런 혼란 와중에 사드배치가 시작되고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다. 단순한 미사일 기지 배치가 아닌 동북아 전반의 군사적 긴장이 사드배치로 인해 높아지고 있다.

연일 한반도 사드배치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중국소식이 들려온다. 한국제품 불매운동과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파손하는 일, 중국정부차원에서 행해지는 한국 관광금지, 한국제품에 대한 클레임 등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제재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제공한 롯데 그룹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유치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 끼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격한 반응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그 대상이 북한의 미사일이다.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국운을 걸고 있다. 강력한 지도력의 상징성을 미사일개발과 핵개발에 둔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대북 압박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더 강력한 미사일을 원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핵개발에 집중하는 이유 또한 북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적으로 예민한 핵개발이라는 카드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고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우리나라와 합의했다. 하지만 동북아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사드배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한국, 중국과 북한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동북아를 첨예한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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