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불법행위 손해배상, 관할의 문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8건
공통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 더보기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접기

목차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의 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관할.hwp
6. 토지관할.hwp

본문내용

Ⅰ. 서 론

관할이란 특정한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위의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에 사는 A는 본사가 부산에 있는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대전에서 사고가 났다. 피해자 A는 중상을 입고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6주간 입원을 통한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 A는 운전자인 B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의 경우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사용자인 (주)안전고속은 운전자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용자 배상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A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관할은 어떤 개념이며, 관할의 종류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현재 A의 상황에서 어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권한으로 관할은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다른 법원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문제인 것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