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1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목차

1. 서론
2. 동맹의 개념
3. 동맹의 딜레마 이론과 사례
4. 한미 동맹의 중요성
5.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한미동맹 방향
6.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한미동맹 구체적인 방안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와 관련한 발언이 많았다.
백악관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등 16개국을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미국실물경제협회(NABE) 총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바로는 한국을 포함 중국, 베트남, 대만,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등 16개국을 무역적자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특히 그는 650억달러에 달하는 독일과의 무역적자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나바로는 “독일은 오랫동안 EU가 무역정책을 좌우하고, 독일은 유로화 가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독일과 미국이 EU의 경계선과 규제 밖에서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양자 협상을 또다시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8년간 미국의 적자는 과거 모든 대통령의 적자 누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협정을 통해 생산력의 4분의 1을 잃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로 6만 개가 넘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팀을 구성하고, 기업들의 법인세를 크게 낮춰 그로 인해 발생한 자원을 재투자해 사업을 확장시켜 고용 창출을 늘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부유한 선진국들의 선별적 이민정책을 지적하면서, 미국도 '분별없는 이민정책'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미국은 모국에선 살기가 어려워 아무 기술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참고자료

· 김동성.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서울 : 한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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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정.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서울 : 한울, 2009.
· 이상현, 『한국의 국가전략 2020(외교 안보), 세종연구소 2015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 차영구.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오름, 2009.
·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전략연구』, 제 56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