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공통)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영유아보육학	자료	12건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소개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이후에는 법 전문 개정으로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배경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
1) 개정의 주요 방향
2) 개정 세부 내용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991년 제정된 이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법 제정 10년이 지나면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참여확대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요구가 높아지자 2004년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규모 확충에 중점을 두어온 보육 사업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보육 사업으로 보육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의 주요 방향은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도입, 보육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보육의 전문성 제고가 근간이다. 당시 주요 제도로 보육과정 제정, 평가인증제도, 교사자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인프라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내용 개선을 위한 한 단계 발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배경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의 제고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2004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었다. 1991년 제정된[영유아보육법]은 법 제정 10년이 지나면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참여확대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요구가 높아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해졌으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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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희, 김현지, 양연숙 외 2명 저,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