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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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문)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본문내용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민법」상 친양자라 함은 입양으로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1항).

친양자 입양을 하기위해 먼저 친양자가 될 사람(19세 미만자)의 입양승낙과 그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으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아니한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2 제3항).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심판확정 시부터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