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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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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35건 |
| 공통 |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30점).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30점).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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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30점).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2)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3) 유럽공동체(EC)의 성장
4)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1) 영국과 유럽연합과 갈등
2) 영국역사를 통해 바라본 브렉시트
3)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붕괴신호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 유럽경제의 영향
2)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경제(중국경제와 관계중심으로 분석)
4. Brexit에 대한 나의 생각
1) 유럽연합의 태생적 한계
2)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한계
5. 참고자료 목록
본문내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1) 영국과 유럽연합과 갈등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영국은 항상 어려운 협상 대상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었다. 유럽연합의 시원은 1949년, 일종의 유럽 의회(Council of Europe)를 창설하기로 한 결정으로 소급된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그들은 ‘유로’라는 단일 통화체제를 도입해, 하나의 광역 단일 시장 체제를 완성했다(1999). 영국은 1973년 회원국이 된 이래 유럽연합의 시장개방을 선도하였다. 그러면서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특례조치를 요구하였다.
첫째, 영국은 유럽연합에 납부하는 자국의 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사실상 면제받았다. 공업국가인 영국은 다른 회원구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제공하는 농업보조금의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1984년 마거릿 대처 총리는, “나는 내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외치며, 자국의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끈길긴 저항 앞에 유럽연합이 두 손을 들었다. 영국은 분담금의 60%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는 결국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었다. 영국의 몫까지 떠안아야 하는 다른 회원국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둘째, 셍겐조약도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룩셈부르크의 셍겐에서 국경 관리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체결해, 회원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를 인정하였다(1985). 1997년에는 협정 내용을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재차 확약했다. 이로써 유럽통합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반대해, 예외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 유럽 대륙에서는 회원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영국에 입국할 경우는 누구든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게 된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인 유로의 통용에 관하여도 영국은 예외적인 지위를 얻었다. 유로는 1999년 1월 4일(신년 연휴가 끝나고)부터 거래되었고, 2002년부터는 회원국들이 모두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유럽연합 개황』 / 외교통상부 보고서 / 2010년『녹색평론150』 / 녹색평론사 / 2016년
『EBS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 가나출판사 / 2013년
「소로스 "금융위기와 비슷한 실물경제 악영향 우려"」 연합뉴스 / 2016.06.26.
「중국, 영국에 그렇게 공을 들였건만…」 프레시안 /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 201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