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에너지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밀양 송전탑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13건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참고도서> ① 『태양과 바람을 경... 더보기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하시오. <참고도서> ①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이유진, 이후 ② 『세계를 집어삼키는 검은 기업』, 한스 바이스 외, 숨쉬는 책공장 ③ 『후쿠시마에 산다-원전 제로를 향하는 사람들』, 신문 아카하타 사회부, 나름북스 ④ 『탈핵 학교-밥상의 안전부터 에너지 대안까지 방사능 시대에 알아야 할 모든 것』, 김익중 외, 반비 ⑤ 『밀양을 살다』, 밀양구술프로젝트, 오월의 봄 ⑥ 『값싼 음식의 실제 가격』, 마이클 캐롤런, 열린책들 접기

목차

I. 서언 :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

Ⅱ. 사례 분석 : 밀양 송전탑 갈등
1. 개요
2. 갈등의 원인: 소통과 형평성

III.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
1. 밀양 송전탑 갈등과 에너지 부정의
2. 대표적 에너지 부정의 사례: 핵 발전소 문제

IV.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정확한 인식
2. 실질적 보상을 통한 에너지 형평성 보장
3.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자립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언: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다. 특히,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간의 차이는 여러 에너지 문제를 파생시킨다.

우리나라는 필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함에 따라,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국내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유사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협받을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이제 국가들의 의무가 되었다.

오늘날은 상기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 외에도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이 중요한 에너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원전시설의 경우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시설건립 지역과의 마찰이 늘 발생해왔다.

이처럼 과거의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확보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에너지 문제는 보다 복잡한 사회의 구조와 구성원들의 갈등관계와 관련된다. 아래에서는 밀양 송전탑 사례를 통해 ‘에너지 정의’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에너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사례 분석: 밀양 송전탑 갈등
1. 개요
밀양 송전탑 갈등은 2000년부터 시작된다. 신고리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송전한 뒤, 다시 신출북변전소를 거쳐 수도권 전력의 관문역할을 하는 신안성변전소 까지 보내는 큰 사업이 계획되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밀양에는 76만 5,000볼트의 송전탑 설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3년 송전선이 지나갈 경과지가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교재(한국사회문제)
밀양구술프로젝트, 『밀양을 살다』, 오월의봄, 2014
이계삼, 『고르게 가난한 사회』, 한티재 2016
장영식, 『밀양아리랑』, 눈빛, 2014
이기규, 『인권논쟁』, 풀빛, 2015
박중엽, 이보나 외, 『삼평리에 평화를(송전탑과 맞짱뜨는 할매들 이야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