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공통//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

과제정보

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보건환경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자료	17건
공통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2. 정보사회에서 집... 더보기 다음의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2. 정보사회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된 사례를 살펴보고 집단지성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접기

소개글

2016년 1학기 방송통신대 과제물

[ 문화교양학과 4학년 -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개인자유침해사례에 대해 다면적으로 언급!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며, 뉴스를 참조하여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유용하게 참고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상충
2)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3) 일상적인 전자 눈의 감시와 통제
4) 정보 불평등의 문제
5) 정보의 상업적・정치적 전유
2.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하여
1) 법적규제 등
2) 전자감시체제에 대항하는 운동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세기 후반 들어 정보통신기술 즉,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정보기기의 발전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통신의 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그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에 이해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도가 크고 그만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 실명제, 스팸메일, 몰래카메라, 음란물, 등급제 등은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말들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토대로 전개되던 초기 인터넷이 누렸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스팸메일과 몰래카메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짓밟아놓는다. 음란물을 빌미로 한 등급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검열과 통제를 합리화한다. 이런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위험에 처하게 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서, 여기서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상충
사이버 세계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서로 상충하는 일도 벌어진다.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가 서로 부딪치거나 언론의 자유가 사생활의 비밀과 모순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재산권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위배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다.

참고 자료

유양근(2015). 디지털 정보사회의 이해.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홍성태 외(2013).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오택섭 외(2015).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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