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3건
B형	교재 제1장과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교재 제1장과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3. 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이승복은 충남 예산군, 충북 단양군과 제원군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토지를 이용하여 축산 업 등을 경영하고자 하였다.
1968년 7월 경, 이승복은 자신의 동생인 이창복과 김승환, 이창선에게 자신 소유의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충북 제원군 수산면 성리 일대의 전답 합계 86,206 평과 임야 합계 925정보에 대하여 축산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이들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할 동업자를 물색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창복은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곤에게 권유하며, 이승복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한다.
1969년 2월 경, 이승복과 이 곤은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설립하고자 한 회사의 자본금은 당시 액면 금 1천원 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금 1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