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8건
D형	1.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2. 영화나 드라마, 연극이나 연주회 등 최근에 본 예술작품들 ... 더보기 1.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2. 영화나 드라마, 연극이나 연주회 등 최근에 본 예술작품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작품 하나를 택해 감상문 또는 비평문을 작성해보시오. 접기

목차

1. 북한의 여전한 도발과 구태
2. 북한의 핵문제
3. 북한의 인권문제
4.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문제
5. 남북 간의 경제협력문제

본문내용

6.25전쟁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현재까지 항상 대립과 협력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분단 직후 체제 간에 극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서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었지만, 정치적으로 화해하면서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관계가 공고해 것이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모습은 이전과는 또 다른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의 여전한 도발과 구태
최근 박근혜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부각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휴전 협정의 조항(제2조 13항 ㄴ.)을 근거로 현재까지도 NLL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 1999년 제1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에는 대청도 부근의 해상에서 대청해전까지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2010년 말에 들어서는 연평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에게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입장은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대응 일색으로 분단 이후 크게 변화된 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객 1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북한의 진상 규명 거부로 결국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채 아직도 재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전까지 화해 기조로 진행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개성공단의 직원이 억류되고, 남북경협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면서 북한은 온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되었는데, 백번 양보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그간의 도발을 보건데 크게 불합리하지 않은 지탄이며 결국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취하여 대북지원의 길을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