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 2) 남북통일비용,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소개글

1.[북한의사회와경제]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2.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3. 서적, 학술지, 논문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4. 인용한 부분은 각주와 인용부호를 꼼꼼하게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일비용의 개념
2. 독일통일의 배경 및 과정
3.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1) 사회적 문제점
2) 경제적 문제점
4.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
5.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이루게 되면서 지정학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인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이상 분단되었던 독일은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통일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이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약 2조 1000억 유로가 소요됐다. 이 엄청난 금액을 보면 동독은 이제 모든 것은 다 받고, 서독은 모두 다 지출했다고 생각되겠지만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아직도 균형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비용, 식량, 생필품 등에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통일비용의 개념
통일비용이란 일반적으로, 두 지역이 통일을 했을 때 두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수준의 차이를 좁히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즉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수준을 균등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지출액 개념이다. 하지만 북한지역의 자원, 지리적 이점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통일비용의 개념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산업구조조정 등과 같은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광의의 비용까지 개념이 확대되는 추세다.

2. 독일통일의 배경 및 과정
독일통일은 첫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독일통일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2+4 회담 의 성공, 둘째 동독이 경험하였던 체제개혁의 과정, 셋째 통일을 기약하면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이룬 서독의 노력 등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만든 역사적 산물이다.

참고 자료

김규륜,황병덕,김경석,박인휘,배병인,이동휘,이상준,전혜원,주재우,홍순직(2011)「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통일연구원
김누리 외(2006)「통일독일을 말한다 1 - 머릿속의 장벽」한울출판사
김누리 외(2006)「통일독일을 말한다 2 - 변화를 통한 접근」한울출판사
김동명(2010)「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한울아카데미
김석진(2010)「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KIET산업경제 통권144호
김종선,조예진(2013)「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책방향」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희철(2012)「통일비용 방안에 관한 고찰」
서경조(2004)「독일 통일과정이 한반도 안정화에 주는 의미」한남대학교 행정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동천,윤덕룡,정영주(1998)「경제협력과 통일비용」삼성경제연구소
신혜진(1999)「통일한국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과 통일교육」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희천(1999)「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준욱(2014)「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제도 통합 논의와 시사점」재정포럼 2014년 10월호(제220호)
통일부(2011)「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허윤제(2001)「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과 규제정책」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순직(2012)「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