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2건
D형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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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회계의 의미와 유용성
2. 정부 회계의 유용성
3.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 처리방식
4. 정부부채의 발생주의 처리 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유럽에 만들어진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계시스템은 일부 복식부기 주장자의 혹평과 같은 단순히 수지 계산을 위한 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 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주요한 논리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한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정부 회계(Government Accounting)란 기업회계에 대응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량적인 수단으로 표시하고 보고하는 여러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정부회계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예산의 사용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국회 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보고,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로 현금의 통제와 예산법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정부회계는 일반적으로 예산회계라고 지칭되는데 이러한 예산회계(budgetary accounting)제도는 배정받은 금액을 각각의 항목에 회계 기록한 후 실제 예산의 집행내역을 예산금액에서 차감해 가는 단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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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재정 세재 개혁 로드맵, 2003. 7. 29
발생주의 복식 부기 도입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000. 7. 28
옥동석 정부 회계제도의 개혁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한국재정학회 1999. 8
이상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한국정책지식센타 2004
재정경제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도입, 200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