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공통]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통일 전후 사회․경제적 상황
1) 독일의 통일 전 사회․경제적 상황
2) 독일의 통일 후 사회․경제적 상황
2.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
1) 실업과 인구이동
2) 생활권의 갈등
3) 불평등 문제
4) 문화적 갈등
5) 사회제도의 불만
6) 정체성 문제
3.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문제점
1) 경제성장 둔화
2) 산업 생산 붕괴
3) 대규모 실업
4) 재정적자
5) 소득 격차
6) 낮은 노동생산성 및 높은 임금
7) 인구이동 및 저조한 투자
8) 경제통합의 실패
4.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본 우리나라 통일 후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5.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베를린 장벽의 개방이후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요구하게 되자 콜 수상은 ‘10단계 통일방안’을 통해 조약공동체와 국가연합적 구조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을 의도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보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서독은 조약공동체를 통해 다방면의 공동 협력을 공고히 한 후에 공동각료회의, 공동전문위원회, 공동의회 등의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연방국가로 이양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서독은 1989년 12월 19일 정상회담이후 조약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과 경제공동위원회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독일의 통일 전후 사회․경제적 상황
1) 독일의 통일 전 사회․경제적 상황
서독은 전후 5년만인 1950년 4월에 이미 전쟁 이전인 1936년의 생산력을 회복하였으며, 1950-1973년 동안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서독이 높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전환과정의 정책이 매우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달성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재건과정에서 서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쟁 이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사회불안과 나치의 집권을 초래한 경험 때문에 전후 통화개혁을 시행하면서 정책방안으로 통화 공급을 축소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후의 성공한 전환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방 은행 및 경제 전문가들은 통일 후 동서독 화폐전환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치인들이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1OstMark(동독 마르크):1DM (서독 마르크)교환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연방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1:1전환율에 상당히 반대하면서 구매력에 기준하여 1:1이 아닌 2:1을 주장하였다. 또한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연평균 12.4%에 이른 수출과 연 평균 6.6%에 이른 자본투자였다.

참고자료

· 김준한 외, 독일경제통합의 추진시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1992.
· 황성모, 통일 독일 현장연구, 도서출판 일념, 1990.
· 박이도,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신지서원, 2000.
· 이태욱, 두 개의 독일 : 독일통일과 경제·사회적 부담, 삼성경제연구소, 2001.
· 고상두, 통일 독일의 정치적 쟁점, 도서출판 오름, 2007.
· 박정원, 통일교육을 위한 민족주의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