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목차

Ⅰ. 사례 개요
1. 논의 배경
2. 사건 전개
3. 갈등 관계
4. 결 론

Ⅱ. 연구 설계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모형(분석틀) 및 구성(독립변수 ․ 종속변수)

본문내용

- 00시 00구는 전형적인 구도심권으로 저밀도 주거지역, 경인전철 역세권주변의 상업지역, 고밀도 공동주택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혼재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감소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2008년 42만명이던 인구수가, 2012. 10월 현재 41만5천명으로 매년 감소중인 반면 자 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132,013대에서 2012. 10월 현재 155,531대로 매년 증가 하여,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에도 불구하고 연간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 수급 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중 략>

이러한 주차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늘어나는 자동대수에 비해 공영주차장 조성 부족 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확충에 구 재정 부담과 무임승차하는 무료주차장 이용 주민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주민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추첨에 의한 유료주차장 이용주민과의 이해관계라는 두 가지 축의 갈등 상황이 내 포되어 있었다.

<중 략>

(1) fact 찾기
① 무질서한 이면도로 주차여건 ②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③ 공공주차면수 부족
④ 장기주차 등 사유화로 인한 주차회전율 저조 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차장
환경 악화 ⑥ 차량파손 및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불명확 ⑦ 각종 범죄에 따른
주민 불안요소 증가 ⑧ 주차장 조성비용 지속 증가 ⑨ 공영주차장의 적자 운영
⑩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재원 소요

(2) 유사 fact 묶기
- fact 1 주민 밀착형 주차관리 유료화 확대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시행
- fact 2 공공 주차 공간 확충 → 공공용지를 활용한 쌈지 주차장 조성
- fact 3 주민 자발적 주차 공간 확보 유도 →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 확대

참고자료

· 00시 00청 홈페이지
· 00시 00청(201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