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서론 : 대형마트 규제 배경
2.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3. 결론 : 시사점
4. 참고문헌
Ⅱ.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1. 서론 : 쌀 시장 개방의 개요 및 현황
2.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3. 결론 :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서론 : 대형마트 규제 배경
2011년 12월 30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2012년 2월 전주에서 조례안을 공표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만 2년이 지났다. 대형마트의 규제 취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나아가서는 공익적 측면이다. 2011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이듬해 2월 전주에서 조례안을 공표해 처음으로 규제가 시작됐을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규제를 시작한 1년이 지나서 이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 규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관련자들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서 발생한 관계자 즉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과 관련 있는 납품업자들, 그리고 사회적 후생 측면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이 규제가 탄생한 배경에 적합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2.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본 절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대형마트, 전통시장, 납품업자, 사회적 후생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할 것이다.
우선 대형마트 규제 즉 영업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는 대형마트의 매출액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의 1위 기업인 이마트 매출액은 2013년에 10조 7,801억원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외를 포함한 매출액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액만 볼 때 3.5% 가량 줄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국내 매출이 6조 4,000억원으로 0.1% 감소한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함꼐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홈플러스도 2013년 11월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뉴스토마토(2014,3,6), 닫아도 걱정, 열어도 문제..20년만에 결론 날 쌀시장 개방
중앙선데이(2014,3,16), [홍병기 칼럼] 쌀시장 개방, 결단의 시점
매일경제(2013,11,22), 전세계 무역통관 표준화·농산물 개방 확대…12년 걸린 DDA 타결 `초읽기`
파이낸셜 뉴스(2014,3,3), 20년 끌어온 쌀시장 개방, 쟁점은?
한국일보(2014,3,3), "쌀시장 개방 여부 6월까지 결정"
연합뉴스(2014,3,3), '쌀시장 개방' 이동필 농림장관 일문일답
무등일보(2014,3,13), 나주시의회 "쌀 수입 전면 개방 철회를"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