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과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이 한국이 이룩해 왔던 선 경제 성장 후 복지배분의 논리에 따른 소위 근대적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의 신화는 고용창출에 주력하여 한국사회를 절대적 빈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사회에 축적되어 왔던 총체적인 병리 현상들에 대한 개혁의 짐을 안고 출범했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내세워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작고 강한 정부의 지향과 시장기능의 강화 등 경제 우선의 논리와 성장 제일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표방하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4대강 사업과 관광사업과 이미지제고를 위한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이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1월 외환위그를 맞아 경제적으로는 문어발식 재벌경영 지배구조의 쇠퇴와 각종 특혜 그리고 비능률의 온상 속에서 성장한 기업의 몰락을 가져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대량실업, 중산층의 침하, 가족해체, 빈익빈 부익부 및 병리현상의 증대 등 잠재해 있던 많은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복지기반의 취약이 표면화되지 신자유주의 노선을 탈피하여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의 복지정책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들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선진화 된 복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난 1세기 동안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온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볼 때, 국민의 모든 생활이 선진 경제 수준에 부응하는 향상된 질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념을 갖추고 제도를 정비하며 복지 투자수준을 제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현대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