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소개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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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2) 분류
3) 증가 원인
4) 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과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1) 문제점
(1) 열악한 근로조건
(2) 낮은 사회보장 혜택
(3) 법적 비보호
(4) 신분불안으로 인한 낮은 조직화율
2)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4.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형근로자라고도 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중 략>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과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1) 문제점
(1) 열악한 근로조건
비정규직의 규모가 많든 작든 간에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비교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은 50˜70% 수준에 불과하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 부가적인 급여에서도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중 략>


4.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비정규근로 문제는 사회적 통합성을 깨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성이 무너짐에 따라 갈등과 대결은 격화되고 그 해결에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통합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이 고용형태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지위차이에 따라서 노농생활 질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면 그 사회의 통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할 때 비정규근로를 위한 정책방향은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크레이그 램버트, 이현주 역(2015) 그림자 노동의 역습 -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민음사
· 김민섭(2016)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와이즈베리
· 309동 1201호(2015)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은행나무
· 요아힘 바우어(2015)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 갈까, 책세상
· 라미아 카림(2015) 가난을 팝니다, 오월의 봄
· 이반 일리치(2015)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 김형배 외(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 김수복(2016)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 한국노동법학회(2015) 노동법, 문우사
· 김유선(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2006)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영우(2002)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강신욱(201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고용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