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청구서(구속기간만료 등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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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속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 등 사유가 있을 때 그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취소 청구서입니다

1.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
2.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합니다.
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 또한 없습니다.
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피고인이 일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마. 피고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도 피고인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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