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경업금지청구권)

소개글

위 가처분은, 채권자가 상법 제41조 제1항(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있는 경우로써,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1. 기초사실

2.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와 임대, 양도 등의 처분금지

3. 결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