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반성문 및 진술서, 저작권위반 반성문 및 진술서 (형감량 선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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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반성문 및 진술서, 저작권위반 반성문 및 진술서, 음란물유포와 저작권위반 내용에 따라 괄호내용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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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반성문 및 진술서, 저작권위반 반성문 및 진술서 (형감량 선처용)
음란물유포와 저작권위반 내용에 따라 괄호내용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문내용

저는 0000년00월0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저작권법률위반) 협의로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이며, 지금까지 단한번의 법위반을 한사실도 없고 착실하고 살아 온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일은 너무나도 창피함을 느낍니다. 00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통보받은 후 제가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많이 괴로웠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사에 도움이 되고 제 스스로도 반성하는 마음을 알리고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이렇게 반성문을 포함한 진술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드리면, 우연히 0000이라는 컨텐츠제공사이트를 알게되어 00개월전쯤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컨텐츠를 이용하다가 컨텐츠를 올리면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성인물),(저작물)컨텐츠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영상물),(출처가 명확한 저작물)이 아니면 (음란물),(저작물)이 아닐거란 생각에 아무런 생각없이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성인물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여서 성인인증을 한 성인만이 자료를 볼 수 있는),(자제 검수과정이 있어서 저작권이 있는 내용은 등록이 안되는) 시스템이라 생각이 되어 법위반 행동이 안될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까지 연락을 받고 난 후에 이게 잘못된 범죄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