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개글

부당, 과다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취지 및 이유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요율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평하고 실질적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은 최초 시점부터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실질적인 작업 성격과 내용 등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의 기준을 전혀 무시한 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및 조광원부 등의 형식적 자료와 장비의 보유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되오니 부디 현명하신 판단으로 공명정대한 심판을 하시어 청구인의 억울하고 부당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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