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관할

소개

민사소송법 관할에 관한 내용 정리

목차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Ⅰ.관할의 의의
Ⅱ.관할의 종류
1.법정관할,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2.전속관할과 임의관할
3.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4. 심급관할

제3관.사물관할
Ⅰ.개념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1.구체적 관할사항
2.단독사건의 유형
Ⅵ.소송목적의 값(소가)
1.소가의 의의
2.소가의 산정방법
3.산정의 표준시기
4.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제4관.토지관할(=재판적)
Ⅰ.의의와 종류
1. 의의
2.재판적의 종류
3.재판적의 경합과 원고의 선택
Ⅱ.보통재판적
Ⅲ.특별재판적
Ⅳ.병합청구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제5관.지정관할
1.의의
2.지정의 원인
3.지정절차
4.지정의 효력

제6관.합의관할
1.의의
2.성질
3.요건
4.합의의 모습
5.합의의 효력

제7관.변론관할
1.의의
2.요건
3.효과

제8관.관할권의 조사
1.직권조사
2.조사의 정도, 자료
3.관할결정의 표준시기
4.조사의 결과

제9관.소송의 이송
Ⅰ.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이송절차
Ⅳ.이송의 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

본문내용

제1관 관할(管轄)의 의의(意義)와 종류(種類)
Ⅰ.관할(管轄)의 의의(意義)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할은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제기를 할 것이며,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에 대응하여야 하느냐의 문제).헌법 제101조 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의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각급법원으로 고등법원 5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법원은 최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13개에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하여 18개(특별시 5개, 경기도 2개,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마다 1개)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법원 사이에서 민사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 때문에 관할제도가 생겨났다.
관할은 재판권과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권은 법원으로서 심리ㆍ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임에 대하여,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 어는 법원이 심리ㆍ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이를 판결로써 각하할 것이나, 관할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의 이송으로 처리한다.
관할은 사무분담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직무범위(재판권의 분담)를 정해 놓은 것임에 대하여, 사무분담은 같은 법원 안에 여러 재판부가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재판부가 어떠한 사건을 취급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관할위반의 경우와 달리 사무분담을 어긴 경우에는 소송법상의 효과에 영향이 없다.
Ⅱ.관할(管轄)의 종류(種類)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