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 강간과 추행의 죄

소개글

시험 정리 노트 입니다!

목차

제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 강간죄
2.강제추행죄

Ⅱ.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1.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2.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Ⅲ. 강간등 상해 치상죄, 강간등 살인 치사죄
1. 강간등 상해 치상죄
2. 강간등 살인 치사죄

Ⅴ. 독립된 구성요건
1.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3. 혼인빙자간음죄

본문내용

제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 강간죄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가 중의 이유는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다는 점에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본죄는 신분범도 자수범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간접 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 남자와 공동정범으로 본죄를 범할 수도 있 다.p.157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부녀인 이상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묻지 않는다. 부녀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매춘부이거나, 행위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던 자이거나 불문한다. 대법원은 성전환수술에 의한 부녀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 고 통설과 대법원은 처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3) 행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하는 것이다.
(가) 폭행 협박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은 부녀에 대한 폭행에 제한된다 고 해야 한다. 제 3자에 대한 폭행은 협박이 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협박이란 해악 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본인에 대한 해악의 통고에 한하지 않는다.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통설과 대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 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폭행에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압적 폭력에 의하여 그 반항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 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