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중간-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어음-수표법을 한학기동안 수강하면서 10가지 쟁점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학교시험대비용으로 작성하여 목차를 세분화 하였고, 물론 학점은 에이뿔을 받았습니다.

목차

1.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
Ⅰ 권리이전적 효력
1.의의
2.요건
3.효력
4.특수한 효력
(1)인적 항변의 절단
(2)종된 권리의 이전
5.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Ⅱ 담보적 효력
1.의의
2.담보책임의 부담
(1)책임발생의 요건
①책임발생의 요건
②담보책임의 내용
③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담보책임
3.담보책임의 배제 및 제한

2.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Ⅰ 서
Ⅱ 배서의 연속(형식적 자격)과 그 효력
1.형식적 자격의 요건
(1)배서의 연속
(2)배서연속의 판단
2.효력내용
(1)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권리추정
(2)제3자의 선의취득
(3)채무자의 면책력
Ⅲ 배서가 불연속이지만 실질적 자격이 있는 경우의 효력

3. 배서의 방식
Ⅰ 서
Ⅱ 배서의 방식
1.정식배서(기명식배서)
2.약식배서(백지식배서 또는 무기명배석)
(1)백지식배서의 종류
①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②간략백지식배서
(2)백지식배서의 법리
①의의
②효력
③특별한 문제
3.소지인출급색배서
4.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

4. 선의취득
Ⅰ의의
Ⅱ요건
1.증권취득상의 요건
(1)유가증권법적 방법에 의한 취득
(2)유상취득:
2.신뢰원칙 적용요건
(1)신뢰가 보호되는 경우
(2)신뢰의 기초
(3)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과실
(4)입증책임
Ⅲ효과

5.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 당사자 및 발생조건
Ⅰ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
1.의의
Ⅱ당사자
1.청구권자
2.의무자
Ⅲ발생요건
1.유요한 어음의 소지 여부
2.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였을 것
3.구제수단의 부존재 할 것
4.어음채무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

6.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권리행사 및 소멸
Ⅰ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문제제기
(2)학설
①이등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②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③검토
Ⅱ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행사방법(어음의 소지여부)
2.이행장소
3.상환금액
4.채무자의 항변
5.입증책임
Ⅲ이등상환청구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원인
2.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7.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비교
Ⅰ유사점
Ⅱ차이점
1.어음채무의 조건성-절대성
2.소지인의 권리상의 차이
3.방식상의 차이
4.조건부지급보증의 여부
5.어음채무의 차이
6.시효기간의 차이

8.어음보증
Ⅰ서
Ⅱ당사자
1.어음보증인
2.어음소지인
3.피보증인
Ⅲ방식(형식적 요건)
1.서면행위
(1)법정기재사항
(2)기명날인 또는 서명
2.어음의 반환
Ⅳ성립시기
Ⅴ내용
Ⅵ효력
1.어음보증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1)보증인의 책임의 부종성
(2)피보증인의 책임의 독립성, 합동성 및 비통일성

9. 어음채무의 합동책임
Ⅰ합동책임자의 범위
Ⅱ합동책임의 성질
Ⅲ합동책임과 연대책임의 異同
1.책임의 범
2.책임의 발생원인
3.채무의 소멸
4.이행청구의 효력
5.채무자 1인에 대한 변제제공의 효과
6.부담부분

10 환어음 발행의 각종의 기재사항과 그 효력
1.환어음 문구
2.일정금액 무조건의 지급위탁
3.지금입의 명칭
4.만기
5.지급지
6.수취인
7.발행일
8.발행지

본문내용

4. 선의취득

Ⅰ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혹은 양도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요건
1.증권취득상의 요건
(1)유가증권법적 방법에 의한 취득:어음 취득자가 어음을 배서하거나 교부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유상취득:어음취득자에게 어음의 취득과 관련하여 고유한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2.신뢰원칙 적용요건
(1)신뢰가 보호되는 경우: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뢰가 보호된다는 협의설과,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 아니라 양 권리자라도 양도인 자신의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가 보호된다는 견해인 광의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
(2)신뢰의 기초:배서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하며, 단순 교부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어음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3)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4)입증책임:선의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Ⅲ효과
선의취득자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어음채무자 중 항변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인적-물적 항변을 가진 채무자가 항변으로서 대항하면 선의 취득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어음을 상실한 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