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자치 지필고사 서브노트

소개글

지방행정론 - 지방자치 지필고사 서브노트이다.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지방자치단체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루었다.

목차

Part I.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1. 지방자치의 기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효용)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본질
(3) 지방자치의 효용(가치)과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변천 과정 : 지방자치의 계보, 한국지방자치의 경험
(1) 지방자치 계보와 변천과정

Part II.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 : 개념과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지위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현황
(4) 특별자치단체와 특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 구역 설정
(2)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시민참여
(1) 주민의 개념,지위,의무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 참여의 직접참여

본문내용

Part I.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1. 지방자치의 기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효용)
(1) 지방자치란? (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
: 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 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 결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1)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주민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국가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4)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가짐
5)자치단체를 구성한다. -->법인의 지위를 가지는 단체를 구성한다.
6)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투표:[간접참여],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소송:[직접참여], 주민치안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협력적참여]
7)자신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8)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note]地方自治 도입 배경 : 정부의 일은 공익과 형평성을 위해 강제성을 띠기 마련이다. 때문에 과거(80년대 이전)에는 지방의 자율성이 거의 없었다. but 민주화의 영향으로 개인의 인권, 복지, 평등 등 과거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것들이 수면에 떠오르면서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었다. 물론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강조하면 경우에 따라 비효율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독재 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뽑힌 사람들을 통한 결정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note]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 : 지방의회-지방정부
(도로가 좋아야 잘 간다-재정문제, 바퀴의 균형이 잘 맞아야 잘 간다-권력 배분문제)
미국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완비로 완벽에 가까운 지방자치 구현(자치헌장Charter). 우리나라는 말만 지방자치이지 너무 획일적이다.(기부,협력 등 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