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

어음 수표법을 들으면서 시험써머리를 작성하였습니다.
중간고사때 출제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장으로 요약되 있어서 중간, 기말시험 보실때 유용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어음 수표의 개념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Ⅲ. 환어음ㆍ약속어음ㆍ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1)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
① 경제적 기능면에서의 차이
② 법적 측면에서의 차이
a. 기본당사자
b. 주채무자
c. 소구의무자
d. 기타

(2)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 - ★
① 경제적 기능면에서의 차이
② 법적 측면에서의 차이
a. 기본당사자
b. 주채무자
c. 소구의무자
d. 자금관계
e. 일람출급성 (수표법 제28조 - 수표의 신용증권화의 방지)
f. 지급제시기간
g. 소멸시효
h. 기타

본문내용

Ⅰ. 서설
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금전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금전채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이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고, 어음ㆍ수표제도의 목적은 거래안전 혹은 유통성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Ⅱ. 어음 수표의 개념
1.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즉,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직접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함으로써 발행인ㆍ수취인ㆍ지급인 등 3자의 관계가 생긴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자신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서 지급약속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2인간의 관계가 생길 뿐이다.
3.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그러므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수표의 경우에 제3자의 경우는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고 인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환어음의 경우와 다르고, 또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환어음은 주로 신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비하여 수표는 단순히 지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