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중간고사 예상문제

소개글

헌법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목차

[1] 헌법의 의의
1.실질적 헌법
2.형식적 헌법
3.양 개념의 관계
①입법기술상의 이유
②편의상의 이유
③헌법정책상의 이유
④헌법사항의 가변성
[2]헌법 제정권력과 헌법 개정권력
1.憲法制定權力의 의의
2.헌법제정권력의 본질
3.헌법제정권력의 주체
4.헌법제정 절차
5.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 평상적 헌법수호
1.헌법수호
2.평상적 헌법수호제도
(1)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2)사후 교정적 헌법수호제도
[4]저항권
Ⅰ.서론
Ⅱ.저항권의 성질
1. 저항권의 본질
2. 법적 성격
Ⅲ.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2. 저항권 행사의 요건
3. 저항권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Ⅳ. 현행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조항
2. 판례

본문내용

[1] 헌법의 의의
1.실질적 헌법
실질적 헌법이라 함은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범규범의 전체를 말한다.
실질적의미의 헌법은 법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내용만을 기준으로하여 그 법이 헌법사항, 즉 통치조직, 국가와 국민의 관계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 그 모두를 헌법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을 비롯하여 법률, 명령, 규칙, 관습법까지도 헌법사항을 규정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2.형식적 헌법
형식적 헌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묻지 않고, 법의 형식적 효력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국내에서 최고의 형식적 효력을 가진 법규범을 헌법이라 할 경우의 헌법을 말한다.
3.양 개념의 관계
형식적 헌법이 실질적 헌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입법기술상의 이유 : 헌법사항들을 빠짐없이 수록하는 것이 곤란하다.
②편의상의 이유 :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헌법전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다.
③헌법정책상의 이유 : 비헌법적사항의 개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전에 수록하는 경우가 있다.
④헌법사항의 가변성 : 어떠한 사항이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