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학기 현대사회와 범죄 강의내용 요약집

소개

07-1학기 현대사회와 범죄 강의내용 요약집입니다.

목차

1주차 강의1. 2004년 범죄의 발생현황
2. 2004년 범죄의 특성
제 1장 가정폭력 범죄
1. 가정폭력 범죄의 의의
2. 가정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3. 가정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제 2장 강도범죄
1. 강도범죄의 의의
2. 강도범죄의 실태분석
3. 강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제 3장 개인정보 침해범죄
1. 개인정보 챔해범죄의 의의
2. 개인정보 침해범죄의 실태분석
3. 개인정보 침해범죄의 대응방안
3주차 강의
<경제범죄>
1. 경제범죄의 의의
2. 경제범죄의 종류
3. 경제범죄의 특성 및 유형
4. 관련사례
5. 경제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공무원 범죄>
1. 공무원범죄의 의의
2.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
3. 공무원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교통사고 범죄
1. 교통사고범죄의 의의
2. 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
3. 효율적 대응방안
국제범죄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제범죄의 실태분석
3. 효율적 대응방안
중략..

본문내용

1주차 강의
성적평가 : 출석(30%), 시험(퀴즈(20%), 중간+기말(20%), 레포트(30%)
1. 2004년 범죄의 발생현황
보통 1년에 발생하는 범죄는 대략200만건 2004년에 발생한 것 1,968,183건(200만건이 좀 안됨) 전년대비 3.9%증가, 암수범죄고려하면 훨씬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다.
* 특징 : 강력, 폭력범죄는 감소 / 사이버 범죄는 급증 + 민생경제범죄 또한 증가 때문에 전체발생건수 증가된
요인
* 89.5%의 검거율보임, 47.5%가 거주하고 있는 7대도시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율(47.2%) ⇨ 인구밀집도와
범죄발생률은 상당한 관련이 있다.
* 주된 범죄원인 : 우발성(격한감정으로 인해), 부주의, 이혼
* 화요일에 가장많이 범죄발생(전체중 15.1%), 일요일에 가장적게 발생(12.1%)
2. 2004년 범죄의 특성
* 경제범죄의 증가(사기, 횡령 포함) : 실업률 증가
* 사이버 범죄의 급증 : 13%
* 강력범죄 감소 ⇨ 민생침해범죄 단속 강화로 인하여
* 범죄자 100명 중 21명이 여성ㆍ소년(여성 17명(여성범죄 증가), 소년 4명(감소추세) → 소년보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
* 검거자 중 절반이상이 재범자(굉장히 심각한 문제임, 56%) 동일한 범죄로 검거됨(15.5%) ⇨ 범죄자
교정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