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말고사 대비-써머리]영업양도의 효과에 관하여★☆

소개글

영업양도의 효과에 관하여 정리하여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리포트, 시험자료, 논문 그밖의 발표자료 모든자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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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작성안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영업양도의 의의 1
Ⅱ.영업양도의 효과 1
1.대내적 효과 1
(1)적극적 의무(영업재산의 이전의무) 1
(2)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1
1)경업금지의무의 의의 1
2)경업금지의무의 내용 1
3)경업금지의무를 지는자 1
4)경업금지의무의 발생시점 1
5)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2. 대외적 효과 1
(1)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2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
2)상호를 속용하지 않은 경우 2
3)양도인의 책임 2
(2)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2

본문내용

Ⅰ.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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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업의 인적설비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상의 권리도 이전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배인의 경우에는 영업주와의 고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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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업금지의무를 지는자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자는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개인인 양도인이고,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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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ⅰ)양수인의 책임요건: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어야 한다.
채권자가 선의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1설과 이를 부정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하는 2설로 나뉘는데 1설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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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1)상호를 속용한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그 변제는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