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적재산권

소개글

...

목차

<영업비밀보호>
◎ 저작권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저작자
◎ 저작권의 내용
◎ 저작권의 제한
◎ 부정경쟁행위의 구제
◎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본문내용

<영업비밀보호>

Ⅰ. 서
1.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의 요건
(1) 비밀성
1) 비밀성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비공지성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비밀유지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판례에 의하면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한 경우에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있다.(96다16605 모나미 형광펜 연구실장 영업비밀 침해)
(2) 경제성
1) 경제성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영업활동에 유리한 것을 말한다.
2)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경쟁상의 지위를 제고함에 도움이 될 때, 정보취득사용에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정보의 독자적인 개발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때 그 정보는 경제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3) 경제적 유용성으로 인해 실패한 실험데이트 등 소극적 정보도 영업비밀이 된다.
(3) 정보성
1) 정보성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대상을 특정하는 것이다.
2) 일반적인 지식과는 구별되는 제법, 형편집, 프로그램, 고안, 방법, 공정 등 기술적 정보와 고객명부, 마케팅 계획, 시장조사자료, 판매기법, 원료공급원, 자금조달처, 신규사업정보, 인사 및 조직관리기법, 홍보방법 등 경영상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