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 )
2.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함께 지니므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유발한다. ( )
3.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 )
4. 요금재(유료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지녀서 정부 공급이 필수적이다. ( )
5. 외부효과 문제는 공공재의 존재만으로 발생한다. ( )
6.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 후 새롭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의미한다. ( )
7. 전통적 행정이론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였다. ( )
8. Downs의 ‘합리적 무지’ 이론에 따르면, 정보 획득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정보 수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 )
9.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고객의 정치’는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집중되는 경우이다. ( )
10. 공유재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된다. ( )
11. 비용체감(자연독점) 상태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므로 공기업 설립이나 정부가 공적 공급에 나설 수 있다. ( )
12. 정부실패의 한 원인인 ‘내부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현상을 뜻한다. ( )
13. 정부실패의 대응방안 중 ‘규제 완화’는 불완전경쟁, 독점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
14. 시민단체(NGO)는 공식적·사적·지속적 조직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 )
15. Gidron은 정부와 NGO 간의 재원 조달 및 서비스 공급 형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정부주
도형, NGO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으로 구분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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