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중대재해처벌법 용어 정의
1) 중대재해
2) 종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제조물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 등
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1) 산업재해
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 및 환경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의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직된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
4)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5)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 제외)
6)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 도급받은 사업주
7)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8)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잘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재 도급자는 제외)
9) 건설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10) 안전보건진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
11) 작업환경측정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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