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속의법률사례(영법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최신판(24년 2학기 수강 만점 A+)

소개

24-2학기 중간고사 문제 40개, 기말고사 문제 4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느 족보처럼 단순히 문제와 답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된 형식 그대로 생략한 부분 없이 빼곡히 기록하였으니, 시험 응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p.s. 답을 밑줄과 빨간글씨로 처리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자기 명의의 문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형법상 위조에 해당한다(통설). 맞으면 O, 틀리면 X (파괴에 해당됨)
① X // ② O
2. 사람을 살해하려다 이루지 못한 범죄의 이름을 법률적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oo죄’인 경우, 죄를 제외하고 ‘oo'만 적으세요)
답: 살인미수
3. 모해위증죄에서 징계사건은 행정상 징계권의 발동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① X // ② O
4. 법정형이 무기금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배심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아라비아숫자만 적으시오. 답: 9
5. 공문서 작성권한자의 지시에 의하여 타인이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란에 그 타인이 서명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판례).
맞으면 O, 틀리면 X
① X // ② O
6. 형법 제17장에는 ’( )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 )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를 적으세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