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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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납세지
1) 지방세의 납세지 : 소재지
- 불분명 :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소재지
- 2이상 지자체 : 취득세는 소재지별시가표준세율
2) 국세의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외소득의 경우 국내에 5년이상 주소 둔 자
- 비거주자 : 사업장 소재지
* 거주자가 아닌자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부여
*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에는 관계없음
3) 납세의무의 성립
- 일반적 성립시기 : ○○세 → ○○하는 때
①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하는 때
③ 수시부과하는 세목 :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부는 본에 따른다(부가세)
①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산세·지방소득세
: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key 납세의무 성립
- 특수 경우
① 소득세 : 과세기간 끝나는 때(연말 연상)
②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달의 말일
③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 기준일(6월1일)
④ 주민세 : 과세기준일(7월1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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