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3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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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권리변동이다.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니다.

2.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과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3.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록한 때이다.
※효력발생 원칙: 등록한 때
※예외: ①축척변경-공고일에 등록 된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준공 된 때
③행정구역변경-변경 된 때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빈출 오답지문.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사유가 아니다
.
5.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6. 등록전환의 경우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볍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의 정정은 직권정정사유이다.

7.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한다.

8.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잔여토지가 임야대장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된다.

9.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량하여야 한다.
※합병은 측량하지 아니한다.(면적의 합으로 족하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용도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한다

10. 공장용지, 체육용지, 학교용지는 합병사유가 발생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의 기한의무가 있는 토지이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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