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와 법 중간고사 답안지

목차

1. 바삭(Vasak)의 3세대 인권 개념을 국제인권규약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시오. (10점)
3. 신청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20점)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5.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시오. (10점)
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원칙을 제시하시오. (10점)
7.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수급권(복지권)의 법적 성격을 논하시오. (20점)
8.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원칙을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바삭(Vasak)의 3세대 인권 개념을 국제인권규약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전문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 대해 격문하면서, 본문에서 복지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이 세계인권선언이 선언적 성격을 가진다면, 이에 법적 강제성이 더해진 것이 국제인권규약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